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3년 한미 평화통일포럼”이 지난 3일 워싱턴 디씨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한미 양국 전문가, 미주지역 협의회 평통 자문위원, 지역 정치인, 대사관, 한인사회 리더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 성찰과 미래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창구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와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국전쟁 중에 맺어진 혈맹으로써 70년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한미 양국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양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박요한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미주 지역에 계신 1,600명의 평통 자문위원들을 대표해서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동맹이다. 오늘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안보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팀 케인 미 연방상원의원(대독), 에일린 필러 콘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제리 코널리 미 연방하원의원 (마크 장 메릴랜드 하원의원이 대독)의 축사 후, 권세중 총영사가 조현동 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대독된 축사에서 조현동 대사는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감사드린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이때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며, 우리가 북한 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통일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끝맺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의 역할”이라는 재목으로 기조연설을 맡은 석동현 사무처장은 “한반도의 정세, 대한민국의 대북 통일정책,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매우 예민하고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안보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여 줄 경우 이에 단계별로 상응하는 정치, 안보, 경제 조치들을 동시적 및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양국의 전문가들께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한미동맹의 역할에 관하여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마무리했다.

“격동의 한반도 정세와 한미 안보협력”을 주제로 한 세션 1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위원회 미한정책 책임자가 진행한 사회로 시작했으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외교안보센터장이 발제를, 조윤영 중앙대 사회과학대학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차두현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70년 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미래를 봐야 한다라면서,” “누가 누구를 돕는 주체가 아니라 같은 가치를 함께 세계에 전파하는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비확산 체제를 범하면 한미 양국이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화가 단순한 대북 유화책이 아니라, 대화 촉구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을 맡은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팬데믹 상황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충돌로 나아가고 있다. 팬데믹, 기후온난화 등의 문제는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군사 문제보다 국제정치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흥 안보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복합적 위험, 복합적 위기로 인해 국제정세는 예측 불가능하며, 불안정한 상태이다”라며, “이런 시점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세계 질서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중국이 대만 및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더욱 격동하게 되었다. 김정은은 1)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전술, 2) 무력을 통한 공갈 외교, 3) 전쟁 수행 능력을 키움으로써 한반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한미 양국은 인권 최우선 정책, 대북 정보 유입 정책, 군사대비 태세 등을 통해 “한반도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션 1의 토론 후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사회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노명화 GABI 대표는 “10년 전에 한국의 정치인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보장이 안 될 때는 한국도 원자력을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들끓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했을 때는 임박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상황으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NCG를 만드는 등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담대한 구상 추친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이자 초대 대한민국 북한인권대사를 역임한 이정훈 교수의 사회로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그렉 스칼라튜 미 훅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유 토론을 벌였다.

세션 2의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에 있어서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년 한미 평화통일포럼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직후 개최된 워싱턴 지역에서의 첫 번째 대규모 행사로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미주 지역 등 전 세계에 지역별 협의회를 두고 있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